2025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 여야 합의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종류, 국민연금 고갈

2025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 여야 합의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종류,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 개혁에는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습니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변수(모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구조개혁은 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개혁을 의미합니다.

모수개혁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월 20일 18년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아래의 모수걔혁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주요 요소

1. 보험료율 조정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년 부터 매년 0.5%p씩 오르게 됩니다. 최종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이 됩니다. 

 

 

 

 즉 아래의 표와 같이 2033년에는 39만원 (13%)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월급쟁이 부자들

 

이건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부 내 월급에서 빠져 나가는건 아니라는 점! 

(지역가입자라면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하겠지요^^:)

하지만 보험료가 오르면 청년층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보험료 납부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실용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2. 소득대체율 조정
소득대체율이란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인데,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43%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40년 동안 연급을 납부했다면 소득대체율이 40% 일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43%가 된다면 129만 원을 받게 됩니다. 

9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거지만 40년 후라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한다면 큰 상승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50% 이상) 하면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지만,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30% 이하) 하면 연금 재정 부담은 줄어들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점

•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어려워짐.
• 반대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연금 기금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음.

출처: 한경신문

 

4. 크레딧 제도

크레딧 제도는 보험료를 실제로 내지 않는 기간을 낸 것처럼 간주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군 복무 크레딧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 

-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둘째도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 

 

출처: 보건 복지부

 

군 크레딧 보강

4. 연금 수급 연령 상향
현재 국민연금은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상향됩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문제점

• 정년 연장 없는 연금 개시 연령 인상은 노인 빈곤을 초래할 수 있음.
• 고령층이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 고려 필요.

 

5. 가입 기간 연장
현재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은 **20세부터 60세까지(40년)**입니다. 하지만 연금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퇴직 후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 증가.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계층의 반발 가능성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필요성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며,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연령 조정 등 다양한 모수개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수개혁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 연금 수급 연령 연장 등은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개혁이 필수적이며,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